“국가 말아먹어” “경제 폭망 기우제”…경제 놓고 여야 날선 공방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 상황과 정부의 경제 전망을 놓고 여야 사이에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가) 국가를 말아먹고 있다”며 “상저하고는커녕 상저하락이 급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부총리가 경제 전망한 게 맞는 게 없다”며 “튼튼했던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권 1년 반도 안 돼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르자 여당 의원들의 반격도 이어졌습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경제가 폭망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저는 민주당은 우리 경제가 폭망하도록 기우제를 지내는 것 아니냐라고 표현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경제성장률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면 올라가게 되어있지만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잠재 성장률 어떻게 끌어올리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질타, 추궁 다 좋은데 표현은 적정 수위로 할 수 없나”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상저하고라고 얘기하면서 민생이 따뜻하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 흐름이 좋아진다, 내년으로 가면 (흐름이) 더 또렷해질 거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놓고도 여야의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가 R&D 투자를 늘리면서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줄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외환위기 때도 줄이지 않았던 예산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삭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에디슨모터스라는 회사는 한국 산업기술평가원과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100억 원의 R&D 예산을 받아 갔는데 제대로 된 성과는 없었다”며 “성과 위주의 구조조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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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