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인근 바다, 해양 쓰레기로 몸살 앓아

지난해 5185ｔ 수거… 오염 물질 적발 건수는 270건
정부가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 나와

부산 인근 해역에 쌓이는 폐기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자체와 힘을 합쳐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9일 해양수산부가 국정감사 기간에 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해 부산 인근 해역에서 거둬들인 해양쓰레기는 5185ｔ으로 집계됐다. 2021년의 7156ｔ보다 수거량이 크게 줄었다. 연도별 수거 물량은 2014년 6963ｔ, 2015년 4079ｔ, 2016년 2952ｔ, 2017년 3163ｔ, 2018년 3439ｔ, 2019년 4056ｔ, 2020년 3415ｔ이었다.

지난해 전국에서 거둬들인 해양쓰레기는 12만6035ｔ이었다. 지자체에서 11만1461ｔ톤(88.4%), 해수부 산하기관에서 1만4574ｔ(11.6%)을 수거했다.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 모습. 국제신문DB

한편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산 인근 해역에 오염 물질을 불법으로 버렸다가 해양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270건으로 파악됐다. 전남(33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9년 65건, 2020년 47건.2021년 78건, 2022년 44건, 올해 1~8월 36건이었다.

전국에서는 1383건이 적발됐다. 불법 투기 물질은 기름이 1215건(8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폐기물 127건(9.1％), 대기오염물질 25건(1.8％), 유해액체 16건(1.1％) 등의 순이었다. 특히 바다에 버려지는 기름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다. 불법 투기 기름은 2019년 12만3360ℓ에서 지난해 31만1750ℓ로 배 이상 늘었다. 2020년에는 76만5078ℓ에 이르기도 했다. 올해 1~8월에도 9만1111ℓ의 기름이 해양에 투기됐다.

형사처벌(1364건)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19건)는 1383건이었다. 연도별 조치 건수는 2019년 349건, 2020년 292건, 2021년 309건, 2022년 244건, 올해 1~8월 189건이었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정부가 해양쓰레기 수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플라스틱, 기름, 폐기물 등의 불법 투기는 해양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수거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과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미래 세대에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려면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공조가 필요하다”며 “특히 해양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