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각각 ‘빨간불’·‘노란불’ 표시 알림음도 달라 인권침해 우려, 제도개선 필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의원실 제공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지하철 탑승을 위해 우대권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들과 다르게 표시돼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19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개찰구 통과 시 할인권이나 우대권을 사용하는 경우 비프음과 할인바 표시가 일반인과 다르게 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권을 쓰는 만 65세 어르신의 경우 지하철 개찰구 통과 시 카드를 대면 ‘삐삐’라는 비프음과 함께 빨강색 표시등이 나타났고, 서울역 등 일부 구간에서는 ‘건강하세요’라는 음성 멘트도 나왔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삐삐’라는 비프음과 함께 노랑색 표시등이,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삐삐’라는 비프음과 함께 빨강색이나 보라색 등이 켜졌다.
이는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달라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라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노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설명이지만, 유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정승차가 전혀 줄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정부는 특정 계층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부처에 제도 개선을 적극 권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