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마련되는 상황에 맞춰 정부가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은 지난해 3월 케냐에서 열린 제5차 유엔 환경총회(UNEA)에서 제정이 결의됐으며, 국제사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협약 제정이라는 대응 기조를 내세웠습니다.

정부는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 신설을 지지하고, 폴리염화비닐(PVC) 등 특정 물질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조항 신설에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을 제정하고 이행하는데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우리와 유사한 입장인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면서 수출 기회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정부는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환경부 내에 협약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전문적이면서 상시적인 협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오염 방지 노력에 기여하고, 국내 산업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행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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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