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에 쌓여가는 대위변제금…유병태 사장 "신속 회수하겠다"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 실효성 지적도…"시행 초기라 저조" [2023 국감]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돌려준 보증금(대위변제금)이 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HUG가 안일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보증발급 한도 확대 등 정부 지원에만 기댈 게 아니라 HUG의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여야 모두 HUG의 재무건전성에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9. [사진=뉴시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20년 4415억, 2021년 5041억에서 지난해 9241억 올해는 8월 말 2조48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회수율은 2020년 50%, 2021년 42%, 2022년 24%, 올해는 14%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지금 이 상태로 과연 이 제도가 존속 가능한지 의심된다.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냐"고 물었다.

유 사장은 "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자본 확충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채권 회수를 더 신속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을 향해 "올해 말 정도면 (보증배수가) 66.5%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며 "70배가 넘으면 보증 발급이 전면 중단되는데 정부의 추가 재원 투입 계획은 마련됐느냐"고 질의했다.

진 실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7000억원쯤 현금 출자가 예정돼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 출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기금운용의 변경을 통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대위변제는 일시에 발생하고 구상은 3~5년에 걸쳐서 발생하는 미스매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정부가 지원하고 또 필요하다면 HUG의 여러 가지 자구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보증 사고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전세가격이 피크였던 때가 약 2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악성 임대인을 HUG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수율 같은 경우도 보면 11%밖에 안 된다"며 "HUG가 좀 너무 방심하고 있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유 사장은 "악성임대인들은 자진 상환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회수율이 일반적으로 일반 임대인보다 낮다"며 "악성 임대인들에 대해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권 회수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HUG는 채권 회수율을 늘리기 위해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는 즉시 경매를 진행하고, 은닉 재산 신고센터 운영 등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채권 회수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구상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할 대책을 다각도로 만들겠다는 건 아무 얘기도 아니"라며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 사장은 "경매 진행을 몇 개월 단축하는 조치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경락이 빨리 되게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17년 담보인정 비율 확대가 보증사고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담보인정비율을 90%로 하향조정했는데 더 조정할 필요성은 없냐"고 물었다.

유 사장은 "제도가 시행된 것이 (올해) 5월 1일이기 때문에 효과를 분석한 후, 정부와 협의해 개선할 부분을 살피겠다"고 답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 실효성 부족…"시행 초기라서"

이날 국감에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공매 지원과 관련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유 사장은 아직 시행 초기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공매지원센터의 실적 현황을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6063명 중에서 현재 신청 누계가 223건"이라며 "그중에서 법률 상담을 제외한 경매 신청은 10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 사장은 "제도 시행 초기라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HUG 사장이 이야기한 대로 아직 특별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6월에 시행됐고 경·공매 유예 중인 게 많다"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본격화되면 이용 실적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 신청 건수가 저조한 책임을 HUG에 묻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경·공매제도가 성공하려면 피해입은 사람들이 낙찰받아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어떤 법을 만들거나 제도를 만들 때 사전에 어떤 효과가 나올지 시뮬레이션이 필요한데 아직 경·공매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우선취득권을 제공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을 살 수 있는 자금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뜻이다.

그는 "어떤 문제가 생기든 시행착오는 있기 마련이지만 이것은 HUG에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고 국토부가 실질적인 데이터를 전부 조사해서 현 제도가 문제가 있거나 실효성이 없다면 새로운 제도를 국회에 건의하고 그 제도의 수립 여부는 국회의 입법권에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사장은 전세보증사고 상담 관련 인력 충원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HUG에서 전세 사기 피해 급중 이후 민간 위탁 콜센터를 개소했다"며 "(피해자들이) 보증사고에 대한 해법을 상담하려고 하는데 10건 중 7건이 응대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사장은 "민간 위탁 콜센터에선 단순한 업무만을 안내하고 있다. 전세보증사고 상담은 상당한 숙련된 업무지식을 가진 (HUG) 직원들이 하고 있다"며 "이번에 80명이 증원된 만큼 그 인원에서 추가로 콜센터 쪽에 투입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국민 불편이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