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응급실 뺑뺑이' 없앤다…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강화

<출연 :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부가 지방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기관으로 육성하는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현장, 전문가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 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민 건강, 생명과 직결된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고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수님께선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 그 심각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지역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고, 진료뿐 아니라 연구, 교육 분야의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건데요. 국립대 병원에 요구되는 역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지역, 필수 인력과 관련해 인력 지원과 함께 지방·필수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역·필수 의료 가산 수가제'에 대한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당조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언제 얼마나 늘릴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5학년 입학정원에 반영하려면 계획 수립부터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5> 2010년 6월이었죠. '의대 정원 늘려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한 첫 목소리의 주인공이 교수님이셨죠? 당시에 정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신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6>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2명인데요. OECD 평균 13.6명의 56% 수준에 불과한 숫자라면서요? 지난 13년간 '의대 정원 확대'를 꾸준히 요구하셨는데, 그동안 제자리걸음을 반복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7> 의대 정원 확대 방안도 세부 사항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전문가들도 증원 규모와 속도에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연 300~500명을 늘리는 등의 방안과 1000명 이상을 한 번에 늘리는 방안, 바람직한 방향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8> 정부는 의대생이 늘어나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의료계는 정원을 늘려도 필요한 곳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지역에 강제로 의사를 남길 수 없다는 건데요?

<질문 9> 상점이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대기하는 현상을 오픈런이라고 하는데요. 아픈 아이가 진료실에 들어가기까지 번호표를 뽑고, 접수하고 현장에서 여러 시간 대기하는 것이 일상이라 소아과 오픈런 이란 말도 씁니다. 실제 소아과 전공의 확보율을 보면 2020년 71%에서 올해는 25.5%까지 급락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들도 해결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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