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JDC ‘청년교류프로그램’ 사업, 엉터리 용역보고서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협력단체 선정”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19일 JDC-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간 사업 결재서류, 사업결과 보고서 분석
JDC, 2021년~2022년 ‘청년교류프로그램’ 사업 진행에 9500만 원 가량 투입
사업 초기 용역 과업지시서에 “유네스코와 사업 추진” -> 유네스코 외에 한국위원회도 사업 협력 단체 검토군 포함
용역 결과 보고서에는 한국위원회 회장 지낸 박수현 전 대통령실 수석 ‘한국위’ 역할 강조 부분 등 자문 내용 등장
JDC “자문위원 선정 기준 또는 관련 공문은 존재 안 해”
서 의원 “엉터리 용역보고서 근거로 청년 위한 사업 진행, 감사해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95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청년교류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업 용역 취지와는 다른 내용이 들어가는 등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초대 회장을 지낸 박수현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이 자문을 맡게 된 이후 신생 단체인 한국위원회가 사업에 뛰어들게 된 정황이 알려지면서 일종의 ‘이권 카르텔’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여권에서 제기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JDC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사이의 사업 결재서류, 사업결과 보고서 등을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JDC는 지난 2020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뒤 2021년과 2022년 ‘청년교류프로그램’을 2회 진행하며 9500만 원을 지원했다. JDC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6월 사이 ‘JDC 국제회의 유치기획 용역’을 발주했는데, JDC는 국제교류사업을 수행 중인 유네스코, 유엔해비타트 등 국내 기관·단체들과 협력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었다며 협약 체결 경위를 설명했다. 용역 업무의 제반 사항을 적은 과업지시서에는 유네스코-JDC 글로벌 영리더스 제주 포럼을 위해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할 유치의향서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서 의원이 확인한 결과, 해당 용역 사업 결론이 담긴 보고서에는 유네스코 사업제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페이지가 삽입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보고서에 등장하는 ‘사업 추진 계획’에는 청년 국제화 지원 사업, 채택된 공동선언문에 부합하는 것들을 실행해야 한다는 내용에 이어 협력사업 공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따라 신생 단체인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도 검토 대상에 들어가 있었다.

여권에서는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지난 2019년 9월 만들어진 한국위원회가 설립된 지 1년도 안 돼 어떻게 곧바로 공공기관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느냐는 취지다. 실제로 한국위원회는 국제기구인 유엔이 아닌 국회사무처 소속 사단법인 자격으로 활동하며 기업 등으로부터 44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던 점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받기도 했다.

특히 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까지 한국위원회 초대 회장을 지낸 박 전 수석으로부터 자문을 받기 전과 후 보고서 결과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당시 JDC가 용역결과보고서에 대한 자문회의를 진행한 과정에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회장이었던 박 전 수석이 자문위원으로 등장한다고 밝혔다. 자문 내용을 보면, 박 전 수석은 용역 결과에 대한 자문이라기보다 용역결과보고서와 유엔해비타트를 사실상 연결하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이 파악한 결과, "유엔 인간 정주계획 정식 실행기구인 유엔해비타트 또한 지속가능 개발 목표 중 ‘청년’ 관련 목표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한 부분이 등장한다. 또 JDC가 제출한 답변자료에는 자문회의 주요 내용에 한국위 상임위원 A씨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유네스코 관련 주제는 한정되어 있어 유엔해비타트와의 협력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제안했다’는 점도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다만 JDC는 서 의원 측에 "자문위원 선정 기준이나 관련 공문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용역 자문 이후 2020년 8월 JDC와 한국위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JDC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실 제도개선비서관을 지낸 문대림 전 이사장이었다.

서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와 다른 용역보고서가 탄생했고, 이 과정에서 문대림 JDC 전 이사장이 등장하고 박수현 전 수석이 자문위원으로 들어왔다"며 "엉터리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업무협약체결, 청년교류프로그램 등 사업을 진행했다고 판단되는 만큼 국토부 감사로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