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는 한목소리, 통계조작은 공방전 치열

[2023국감] HUG 경공매 지원 실효성 없어
"실질적 피해자에 혜택 가능한 정책 내놔야"
부동산원 통계조작 둘러싸고 여야 이견 첨예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전세 사기 대책이 부족하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조작 여부는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지원받아 경·공매 지원을 신청한 사례가 10건 밖에 안된다”며 “국토교통부가 주장한 경·공매 지원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단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채권매입이나 사후정산으로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게 실질적이다”며 “바닥 민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읽어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국 의원(국민의힘)도 “경·공매를 낙찰받고 대금 지급을 할 수 있어야 효과가 있는데 경·공매 제도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든다”며 “우선취득제도 만들었지만 돈이 없으면 제도는 빛 좋은 개살구다. 피해자는 경·공매 지원보다 5000만원 전세금을 주고 들어갔으면 5000만원을 되돌려받을 것을 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가장 직접적인 지원방법일 수 있지만 국가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다”며 “간접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전세 사기와 관련해 추가적인 대책도 나올 전망이다. 유병태 HUG사장은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악성 임대인 명단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빠르면 12월 중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또 유 사장은 “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어 자본 확충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채권 회수를 더욱 신속히 할 방안을 여러모로 연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대해서는 통계조작을 두고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B통계와 다르니까 조작이라는 부분에 대해 각각 기하평균과 산술평균을 사용한 것으로 지수를 작성하는 방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병준 의원(국민의힘)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준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지수화해 증가율을 비교하는 것이다”며 “표본 조작 이전인 2018년 이전에는 증가율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조작을 시작한 2019년부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아름 (autum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