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인천시 국감, ‘수도권매립지·전세사기’ 해법 촉구

인천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지역 현안들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이라며 “대체 매립지 조성 문제를 서울과 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단체에만 미룰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도 “민선 8기 출범 이후 인천시장·서울시장·경기도지사 회의를 4번이나 했고 국장급 회의도 3번 했는데 진전된 결과가 있느냐”면서 임기 중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인천시 서구 출신인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015년에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맺은 ‘4자협의’는 일종의 ‘수도권매립지 늑약’이라고 주장하며, 32년째 풀리지 않고 있는 이 문제를 4자협의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현실적인 대안을 촉구했습니다.

또, 인천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가 제정됐는데 인천시는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일어난 곳인지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산 63억 원 가운데 5천556만 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0.9%에 불과하다”면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올해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인 만큼 인천시가 지속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대체 매립지 확보를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정책의 우선 순위에 놓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고,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별도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는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천 준공영제 시내버스 업체의 약 30%를 특정 사모펀드 운용사가 인수한 것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사모펀드 운용사가 시내버스 회사들을 인수한 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차량 정비 여건이 나빠지는 등 우려가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도 “수익성에만 매달리는 사모펀드가 인천 시내버스를 먹잇감으로 잡은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분명히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공공성 훼손이 있다”면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국회·정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시가 전임 시장 때 예산을 크게 늘렸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14억 원 규모이던 주민참여예산을 4년 동안 480억 원 규모로 약 35배나 늘렸고, 4년 전체 예산 1,382억 원 중에 57.7%인 798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고발이 접수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밖에, 9년째 표류 중인 부영 송도테마파크 개발 사업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인천시 행정체계 개편, 인천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취약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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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