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R&D 예산 감축하고 있지만 바이오 분야는 늘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이번에 R&D 예산 감축을 하고 있어서 학계에서도 걱정이 많지만 바이오 분야 R&D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역대 정부에서는 거의 최초”라며 바이오 분야 R&D 예산을 두 자릿수로 늘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립대 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고, 복지부가 교육부에서 함께 하던 유보통합 문제는 아예 교육부로 이관시켰다”며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는 결국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부로 돌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 정상화 확립은 대선 공약이었지만 의사 수 확대가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며 “금년 연초부터 복지부 장관을 보기만 하면 독촉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 의료 분야에서 돈을 더 많이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의사를 늘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보건 의료 서비스를 강화시킴과 아울러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고도 산업적 성장을 이루게 해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산업 전략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와 당에서 혹시 선거에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기도 한다”면서 “우리가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보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더 소통을 하려고 하지만, 소통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추진하면서 소통을 해야 한다”며 “소통을 하면서 계속 주판알을 두드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필수 진료 분야에 의사 부족 문제와 관련해 의료진의 소송에 대한 부담감 해소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형사 리스크를 완화 시켜줘야 한다”며 “지역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수가 체계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필수 중증,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의 보상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지역 의과대학의 자율성 부여와 재정 투자를 이야기하며 의료인 양성과 관련해 대학의 수요에 기초해 정부가 실사·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의 재정투자를 통해 더 좋은 시설에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회의에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의료진의 업무가 과중하고 의료 분쟁에 따른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임교수 정원이 적어 사기가 낮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능한 의료인들이 대학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정원과 총액인건비 규제 개선이 필요하고, 필수의료 R&D에 대한 획기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의료 개혁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하면서, 필수, 지역 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데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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