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짜뉴스로 경제 흠집" 민주 "경제 참담한 성적표"(종합)

"야, 통계 조작해 경제 폭망 보고서" vs "국가부도위기"
역대급 세수 펑크·R&D 예산 삭감 충돌…추경호 삼행시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최현만 손승환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론과 59조원 규모 역대급 '세수 펑크' 사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충돌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재위 국감에서 야당은 경제 상황에 대해 '참담한 성적표' '국가 부도 위기'라며 현 정부 책임론을 내세웠고, 여당은 가짜뉴스라고 맞받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여러가지 경제 지표에 서민들의 경제상황을 반영시켜 보면 참담한 성적표"라며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보면 낙제점이 아니라 점수 자체가 없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튼튼했던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권 1년 반도 안 돼서 총체적인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공산 전체주의나 떠들고 있으면 어떻게 경제가 파탄 나고 민생 도탄이 현실화되는지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게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공세에 "사실 기우제를 해도 (경제를 살리기에) 부족한데 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고사를 지내지 있다"고 역공을 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우리 경제가 폭망하도록 기우제를 지내지는 말자"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까지 왜곡해서 가짜뉴스로 경제를 흠집내면 결국은 국익을 자해하는 것"이라며 "제1야당에서 통계 조작이나 유리한 통계를 사용하거나 수치 오류를 동원해서 우리 경제가 폭망한다는 보고서까지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도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 모두가 R&D 투자를 늘리면서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망신스러운 수준"이라며 "국가부도 위기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IMF) 때도 줄이지 않았던 R&D 예산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삭감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2017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무려 10조원, 53%가 늘었다"며 "지난 정부 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R&D를 키워줬는데 그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그냥 샜다, 엉뚱한 데 사용했다고 하는 내용이 국무조정실 R&D 감사 결과 감사의 조사 결과 나타난 바가 있다"고 했다.

여야는 역대급 '세수 펑크' 사태의 원인을 놓고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3월에 24조원 펑크났고, 6월에 약 40조원, 8월에 약 50조원 펑크났다"면서 역대급 세수 펑크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은 "IMF 국가 부도 위기에 버금가는 초 대규모 세수 펑크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 때 예상치 않았던 세금이 174조원이 들어왔는데, 그때 그것을 다 안 쓰고 다음을 위해 좀 세이브해놨었더라면, 그리고 채무를 400조원을 늘렸는데 코로나19를 감안해 일부분 부채를 늘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에 그쳤더라면 이런 사태까지 났을까"라고 전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배준영 의원은 "농사를 잘못 지은 사람이 수확 예측을 못했다고 계속 공격하고 얻어맞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고성과 비아냥이 오갔고 원색적인 표현도 난무했다. 서영교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름으로 3행시를 지어 "추경호 부총리가 추경(추가경정예산)에 관심이 없어요, 경제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누구만 호의호식하는 것 같아요"라고 비꼬기도 했다.

양경숙 의원은 추 부총리가 '상저하고' 하반기에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하자 "부총리가 경제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국가를 말아먹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