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죄 확정 아닌데 망신 주기”…국힘 ‘통계 조작’ 주장에 반발

국힘,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 손태락 부동산원장 추궁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9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집값 통계를 조작한 것 아니냐면서 손태락 부동산원장을 추궁했다. 서일준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돼 있고, 조작·요구·은폐라 적시돼 있는 만큼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은 사실로 보인다”면서 “원장은 어디까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손 원장은 이에 대해 “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국민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결과가 나오면 조처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발표가 유죄 확정이 아닌데, 판사의 판결처럼 공개하는 감사는 정치적 표적 감사이자 망신 주기 감사”라며 “윤석열 정부는 사정기관을 동원해 전 정부를 향한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감사원이 부동산원과 케이비(KB)국민은행의 통계를 비교한 것에 대해 “케이비는 산술평균이고, 부동산원 통계는 기하평균”이라며 “지수 작성 방법이 다른데도 단순히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해 조작이라고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국토위 국감에서 전국 51개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케이비 통계가 아니라 부동산원 통계를 적용하게 되면 1조원에 가까운 부담금을 더 내게 된다는 (여당 의원의) 주장이 있었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가짜뉴스’인데도 정부가 왜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설명하고 대응하지 않느냐”고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게 따졌다. 진 실장은 “현행법은 부동산원 통계를 적용해야 하며, 그 주장은 케이비통계를 적용하는 (비현실적)가정에 기초해 부담금을 산정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