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반시설 적정성 재검토 논란 이어져

강동엽 2023. 10. 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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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기반 시설 재검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오늘(19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고 적정성을 재검토를 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불법이라며, 국토부는 재검토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등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 통과 사업들에 대해 이례적으로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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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기반 시설 재검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오늘(19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고 적정성을 재검토를 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불법이라며, 국토부는 재검토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등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 통과 사업들에 대해 이례적으로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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