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만명 개인정보 빼낸 경북대생 2명, 각각 징역·벌금형 선고

대구지방·고등법원. /조선DB

대학교와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침입, 수십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대학생 2명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경북대학교 정보보안 동아리 소속인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경북대와 숙명여대 등 대학 및 공공기관 15곳의 정보망에 침입해 81만여 명의 개인정보 217만여 건을 다운받고, 경북대 중간고사 문제를 빼내 시험에 응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동아리 회원 B씨는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경북대 정보망에 침입해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타인 명의로 수강 신청을 한 뒤 해당 과목 수강을 원하는 학생에게 돈을 받고 수강 변경을 해주는 등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 등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정황은 없으나, 타인의 개인정보와 시험 문제를 빼내는 등 정보통신망을 훼손시킨만큼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