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공교육 멈춤' 준비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 당해

"우려와 달리 준법집회…불이익 없도록 교육당국이 나서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던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개시 통보서. (사진=안민석 의원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찰당국의 수사개시 통보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시교육청에 ‘지난 9월 고발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위반 협의로 수사를 개시한다’는 내용의 수사개시 통보서를 발송했다.

수사개시 통보서상 피의사실 요지는 2023년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연가 및 집단행동 추진하는 등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이고, 고발에 따른 수사를 개시했기에 통보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과 같은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서울시교육청 1건 외에는 없다.

안 의원은 “교육부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추모집회에 불법, 징계 등 강경하게 대응했지만, 집회는 자발적인 참여로 평화롭게 진행됐다”며 “전국 곳곳의 추모집회는 사회적 우려와 달리 경찰마저 박수를 보낼 정도로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운 ’바둑판 준법집회‘로 화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도 교육부의 징계 방침을 반대하며 징계 방침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당초 강경 대응과 달리 징계 등 불익이 없을 것이라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경찰당국의 수사가 교원 압박용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징계가 없다는 약속을 지키고 불이익이 없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정부 독도 수호 예산 감축을 비판하는 안민석 의원. (사진=뉴스1)

김윤정 (yoon9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