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의지 표명…규모 발표는 아직(종합)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의대 증원·필수의료 유입 지원방안 추진
25학년 정원 확대 목표…의료계와 논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립대학교병원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 수 확대 등 필수의료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3.10.19.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가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19일 확고히 전했다.

다만 당초 이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의대 증원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빠졌다. 정부는 의료계 및 교육계와 적극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 브리핑에서 "정부는 2025년도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그동안 관련 업무와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왔다. 앞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지역·필수 의료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의료계와도 적극 협의하고 수요자인 국민, 환자단체,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혁신전략에는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해왔다.

우선 정부는 늘어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한다. 또한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피부·미용으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의대 입학부터 수련, 병원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 확대한다. 또한 비수도권 배정을 현재 40%에서 50%로 늘리며, 중장기적으로 의대 입학 정원과 연계 배정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지역 인프라 강화, 전문의 중심의 병원 운영, 전공의 수련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체감도 높은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를 만들어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필수의료 혁신전략에는 의대 증원 규모, 시기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빠져있다.

필수의료 전략의 예산과 의대 정원 규모와 관련해서 박민수 제2차관은 "인력과 예산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제2차관은 "건강보험의 장기 지속가능성 대책을 추진하는 등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대책을 추가 대책으로 운영함으로써 재정의 불안이 없이도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문제가 없겠다"고 분석했다.

한편 조 장관은 2025년도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료계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의료계도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협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부터 17년 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에는 2만7232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

의사 인력 정원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데다 수도권으로 편중돼 있어 의사 인력의 지역편차와 필수의료 분야 붕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경북의 경우 1.39명으로 서울(3.47명)의 절반 정도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 또한 거센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 인력 부족이 아닌 열악한 환경이라고 꼽으면서 단순 증원이 아닌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 17일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기보다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풀어나갈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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