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속여 위장 취업하는 北 IT인력…한미, 합동주의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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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정부가 19일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위장 취업을 통해 매년 수억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합동주의보를 공동 발표했다.

외교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은 이날 미국 국무부, 연방수사국(FBI)과 합동주의보를 내고 북한 IT 인력이 사용하는 신분 위장 수법과 북한 인력의 고용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안내했다.

합동주의보는 북한 IT 인력들을 식별할 수 있는 상황으로 화상 면접이나 화상 회의를 꺼리는 경우, 혹은 화면에 등장하더라도 시간과 장소, 외모 등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또 채용 설문지와 면접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끄는 등의 부정행위의 징후를 보일 때, 채용된 IT 인력이 이력서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필을 사용하거나 사진이 없을 때, 노트북 컴퓨터와 기타 회사 자료를 수신하는 자택 주소가 화물 운송용 주소이거나 채용 시 변경될 때 등을 주의해야 할 상황으로 명시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 IT 인력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고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일감을 수주하면서 매년 수억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중 상당 부분이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통치자금으로 사용된다고 봤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의 평판을 해칠 뿐 아니라 북한 인력이 기업의 비밀 정보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탈취하는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및 한·미의 국내법령에 저촉될 소지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기업이 의도치 않더라도 북한 IT 인력을 채용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이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한국 기업의 일감을 수주하려 하는 등 불법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주의보는 지난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각각 발표한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에 최근 동향을 추가한 것이다. 외교부는 "국제사회 협력과 민간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고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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