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지역의료 혁신에 "정부 지원·자율성 보장 필수"

임금·인력 규제 완화 '환영'…지역 중추 의료기관 역할 노력

필수의료혁신 전략 발표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3.10.19 kjhpress@yna.co.kr

(전국종합=연합뉴스) 정부가 19일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해 지방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전략을 발표하자 국립대병원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전폭적인 지원과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전북대병원은 "공공·필수 의료 수행, 감염병 팬데믹,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국립대 병원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 의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한 인턴 정원 확대와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런 것들이 선행되면 국립대병원이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의 임금, 인력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인력 확충 때 정부와 협의해야 했고 총액 인건비 한도 내에서 임금을 지급했다"며 "이러한 문턱이 낮아지면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또 "정원, 총인건비에 대한 유연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 연구, 진료 등에 관해서는 국립대 병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충북의 경우 의대 정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의대 정원 확대 없이는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세종충남대병원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혁신방안은 지방 의료의 붕괴 위기를 막고,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세종시는 특히 다른 시도보다 여성과 소아·청소년 인구 비율이 높은 만큼 정부의 혁신 전략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필수의료 혁신전략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의대 입학 정원 확대와 의료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필수 의료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를 육성하는 등 부산대병원이 지역 중추 의료기관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 의대의 경우 정원의 80%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해 지역의 의사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필수 의료나 공공·지역의료로 모집 단위를 만들어 선발해 일종의 의무 복무 형태로 일하게 하면 해당 인원만큼을 필수 의료나 공공의료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18일 국정감사에서 "필수 의료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의료분쟁이나 의료사고 위험성이 큰 진료과목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며 "조심스럽지만, 아주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소신껏 진료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어느 정도 면책해주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은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 중추로 키워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의료 분야로 유입을 유도하고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 보건의료 연구·개발 혁신, 인력 양성·공급 등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임채두 박주영 김형우 오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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