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의사 쏠림 대책은 부족··· 시민사회 “지역의사제 도입해야”

대형 종합병원 진료를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들이 19일 서울 강남구 고속철도 수서역 앞에서 병원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성동훈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의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으려면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사회에서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같은 방안을 주장한다.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에선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은 제시됐으나 확대 규모와 지역별 배정 내용 등은 빠졌다. 현재 40%인 지역인재 선발 비율도 더 높이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확대폭을 밝히지는 않았다.

시민사회에선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두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의대 증원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지역의사 배치방안”이라며 이번 대책에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 양성한다는 내용도, 지역과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를 시킨다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 공공의대 신설도 없다”고 비판했다.

의대 신입생을 뽑을 때 출신지역 지원자를 40% 이상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을 하기는 하지만 지역의 의사 인력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지역의 국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수도권 출신 지역 의대생들이 졸업 후 다시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는 현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현재의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 지역의사제 같은 정책이 뒤이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전체 의대의 정원을 늘린 뒤 향후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대폭 늘리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나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일본을 비롯해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지방에 의사가 안 가서 고민하는 점은 비슷해서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일정 기간 지역에 남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선은 각 지방의 취약한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는 식으로 전체 의대 정원만 늘려도 인력 공급은 해결되고, 차후 지역의사제 정착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