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 “여신전문금융사 유동성 위기, 자금 조달 문턱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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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카드학회는 교수, 변호사, 여신금융연구원 등 국내 전문가들이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의 디지털 시대 시장 확대 전략과 금융 당국의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봉교 동덕여대 글로벌지역학부 교수,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석일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팀장 등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여전사들이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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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모여 규제 완화 한목소리
한국신용카드학회는 교수, 변호사, 여신금융연구원 등 국내 전문가들이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의 디지털 시대 시장 확대 전략과 금융 당국의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23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디지털 시대 여전사의 신사업·투자·조달전략·규제개선’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자동차 금융 시장의 확대 양상과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시장 공략에 대해 발표했다. 채 교수는 글로벌 자동차 금융 시장을 언급하며 “저비용·고효율·개인고객 초맞춤화 경쟁으로 시장에서 다양한 금융사들이 우위를 선점하려고 다투고 있다”고 했다. 이어 “IT를 활용해 시장기회를 포착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자동차 금융 기술을 개발·확대해 개인 맞춤화된 서비스와 상품을 낮은 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전사의 불황을 짚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제언도 나왔다.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은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상승하며 조달 금리가 높아져 자금 유동성이 나빠졌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중소형 여전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수익 위험 대출을 늘렸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업권 전체에 불황이 닥쳤다는 게 서 학회장의 설명이다. 서 학회장은 “여전사는 조달 비용 증가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지원해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현행 ABS 위험보유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금융 당국이 여신금융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업계의 신사업 진출을 도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현행 운용리스 취급 가능 범위를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포지티브 방식인데 이는 매번 규제 완화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해 여전사의 신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산분리 제도가 일관되지 않게 여전사를 규제한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여전사 특성을 고려해 여전사가 비금융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봉교 동덕여대 글로벌지역학부 교수,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석일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팀장 등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여전사들이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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