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공공의대·국립의대 신설”…의대 정원 확대 놓고 셈법 다른 지자체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9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충남 국립의대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 의대 역량 강화 방안을 놓고 전국 지자체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지역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서는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는 반면 기존 의대가 있는 경우는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지역 의사제 도입, 지역 인재전형 인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의료가 붕괴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지방 의료 현실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2.6명이다. 반면 충남은 1.5명에 불과해 충남도는 국립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립의대가 없는 광역지자체는 충남과 전남·경북 등 3곳이다.

경북과 전남에서도 국립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국립의대 신설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목포)·소병철(순천) 의원 등 지역구 의원 2명은 지난 18일 각각 국회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설립을 요구하며 삭발을 하기도 했다. 전남도의회와 순천시의회, 목포시의회 의원들도 이날 서울을 찾아 국립의대 신설을 호소했다.

전라남도 도의원들과 전남지역 대학 관계자들이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지난달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의료 최대 취약지 경북·전남 국립의대 설립 촉구’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경북에는 의대 3곳이 있지만 부속 병원은 대구에 있어 상급 종합병원이 지역에 한 곳도 없다. 경북에서 졸업한 의대생이 지역 의료계에 종사하지 않고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요인으로도 꼽힌다.

전북에서는 국립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국립 의전원은 지역 간 의료격차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필요한 공공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전문 의료교육 시설이다. 사학비리로 폐교된 옛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법안은 의사단체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하고 있다.

충북도·강원도 등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 의사제 도입, 지역 인재전형 선발인원 확대 등으로 지역 의료 인재 유출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역 의사제는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또 증원 인원 중 70% 정도를 지역 인재전형으로 선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역 인재 전형 인원을 현행 40%에서 최대 80%까지 늘려야 한다”며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라도 지역할당제 상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의대 정원 확대 인원을 지역 인재로 반영해 선발해야 한다. 그러면 지역 인재 유출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