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자금 마련 목적” 미국, 北 노동자 위장취업용 웹사이트 철퇴

“해외기업 위장 취업해 무기개발 자금 마련…수익 150억 달러 압수”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미국 법무부는 18일(현지 시각) 북한의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이 무기 개발 자금을 모을 목적으로 해외 기업에 위장 취업하는데 쓴 웹사이트 도메인 17개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번 도메인 압류는 미 미주리주 법원 명령에 따라 17일부터 차단 조치가 내려졌다.

미국 정부는 북한 IT 노동자 수천 명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미국 등 해외 기업에 프리랜서 노동자로 신분을 속이고 취업한 뒤 대북 제재를 무시한 채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 법무부는 이날 고용주들에게 주의를 권고하며 "북한이 글로벌 IT 시장에 악의를 지닌 노동자들을 쏟아부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을 간접적으로 모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위장 취업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불법적인 수익 150만 달러(한화 약 20억원)를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압수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법무부는 정부와 민간의 정보 공유 파트너십을 맺어 북한 IT 노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프리랜서 구직 사이트와 임금 지불 서비스에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제재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위기에 몰린 북한이 IT 인력을 통해 불법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하고 있다.

양국 정부에 따르면, 북한 IT 노동자들은 다른 나라 사람에게 구직 플랫폼에 대신 글을 올려달라고 요청하거나 미국 등 외국인의 신분증을 사는 수법을 사용해왔다.

이에 지난 5월 한국과 미국 정부는 관련된 북한 기관 7곳과 개인 8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는 또한 북한 IT 노동자들의 고용으로 회사의 지적 재산이 절도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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