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핀테크 개인정보 유출 우려…개인정보위는 권한 한계

[2023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상 한계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포털, 핀테크 등 분야에서 각종 개인정보 침해 우려 지적이 이어졌지만 개인정보위는 법적 권한상 한계로 인해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개인정보위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위로부터 답변을 받아보니 기가 차다"며 "국정원이나 선관위에서 요청이 들어올 경우 나서겠다고 했는데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투명하고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한 것과 상충되는 부분 아니냐"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의료 중개 플랫폼인 똑닥을 언급하며 "이용자의 문진표, 병력, 가족력 등 구체적인 생활 전반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있다. 핀테크 업체가 이런 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트랙레코드를 쌓았을 때 이를 다른 식으로 이용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위에는 현재 이를 관리할 거버넌스가 없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핀테크 업체를 들여다 볼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하는 부처라면 그럴 수 있는 근거 법령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핀테크 업체를 조사하기 위해선 다른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게 현실"이라며 "지적대로 제약이 있다. 최대한 다른 부처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를 좀 더 해주시면 개인정보위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