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R&D예산 쟁점화…與 "방만 구조조정" 野 "경쟁력 훼손"

대통령 순방비·새만금 예산 놓고도 여야 언성…세수결손도 '도마'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박재현 기자 =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오판이라며 날을 세웠고, 여당은 방만하게 운영된 예산을 구조조정한 것이라고 맞섰다.

대폭 삭감된 새만금 개발 예산, 추가로 편성된 대통령 순방비를 두고도 여야가 대립했다.

"R&D 예산 삭감 이해할 수 없는 결정" vs "구조조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전 세계가 R&D 투자를 늘리면서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줄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외환위기 때도 줄이지 않았던 예산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지금과 같은 대전환 시기에는 미래선도 분야에 과감히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정부는 R&D와 교육 예산을 오히려 깎았다"며 "R&D와 교육에 집중된 투자가 현재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윤석열 정부 경제팀만 생각이 다른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에디슨모터스라는 회사는 한국 산업기술평가원과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100억원의 R&D 예산을 받아 갔는데 제대로 된 성과는 없었다"며 "성과 위주의 구조조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2021년도 R&D 예산을 보니 2억원 이하인 과제가 70.4%였다"며 "도전적인 연구보다는 과제 수 확대에 따른 파편화로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R&D 예산이 빠르게 늘면서 도전성과 혁신성, 성과가 없는 나눠먹기식 R&D가 많아졌다"며 "R&D라는 포장 하에 모든 것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순방비만 늘어" vs "경제외교 밑거름"

예비비가 추가로 편성된 '대통령 순방비'를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긴축 예산으로 지방재정·교육예산 다 줄였는데 대통령 순방비만 329억원을 더 늘렸다"라며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더니 대통령실은 순방비를 10% 늘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서 무릎을 팍 꿇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져왔다"며 "기재부가 순방 예비비 증액을 거부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대통령이 병에 물을 담아 오셨나, 그건 아니다"라며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불편하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순방은 경제외교를 통해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 개발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려는 '보복 예산'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예산으로 보복하는 정권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공직자로서 균형 발전을 고민한다면 새만금 사업 예산을 원복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 사업별 진행 상황이나 연차 소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원점에서 새만금 발전 계획을 재수립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규모 세수펑크도 도마…秋 "여러 개선방안 강구"

올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경제 지표 정확성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무용지물이 된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세수 추계 과정에 많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전문역량 갖춘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추 부총리는 "설사 한계 있더라도 세수 추계 전망은 더 정확하게 해야 한다"며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선방안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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