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道·통계조작' 증인 채택 불발...국토위 '맹탕 국감' 되나

[the300] [2030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오는 27일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전임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에 실패했다. 양당 간사가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지만, 추가 채택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김범석 우리은행 부행장, 송경석 귀뚜라미홀딩스 사장 등을 오는 27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김이배 대표는 제주항공이 국내 항공사 중 사망사고가 최다인 점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김범석 우리은행 부행장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변경 심사업무에 대한 부적정 처리와 관련, 송경석 귀뚜라미홀딩스 사장은 공항 유휴지를 활용해 중대형 골프장을 운영하는 취지 및 비회원제 운영으로 인한 공항공사 세 부담 증가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는 당초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으나, 견해차만 드러낸 채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한 한 홍용준 쿠팡 CLS 대표의 출석도 불발됐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재(왼쪽) 국토위 여당 간사와 최인호 야당 간사가 각각 발언하고 있다. 2023.07.26.

여야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불발된 증인채택 건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엔지니어링 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에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종점 변경을) 제안한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경동엔지니어링의 본부장과 아들을 비롯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에 대해 증인들을 좀 더 불러서 결론을 내는 것이 어떨까 제안한다"고 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중요한 증인들을 다 빼고, 특히나 김선교 전 의원을 이 자리에 불러서 퍼즐을 맞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질의를 해온 사람들도 다 빠져버리니 암담하다. 양당 간사가 좀 더 협의하도록 위원장이 배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께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만큼이나 관심이 많은 게 실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조작된 걸로 나타나는데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한 증인 신청은 한 건도 채택이 안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9년 7월4일날 한국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에 불러서 '협조하지 않으면 예산과 인원을 전부 날려버리겠다'고 한 과장이 있다"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의 키맨으로 보이는 이 과장을 불러서 이게 통계 조작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감사원의 감사 조작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대응했다. 김 위원장은 "일단 올라온 증인들에 대해 의결하고 전체회의를 정회해두겠다"며 "양당 간사가 마지막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