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어야 로스쿨 다닌다'…재학생 44%가 고소득층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1천만원을 넘기는 고소득층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2022~2023년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을 분석 결과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중 44%인 2784명이 고소득층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여기서 고소득층이란 소득구간 9~10분위와 장학금 미신청자인데, 비싸다고 알려져 있는 로스쿨 학비를 스스로 납부가 가능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학생들을 뜻합니다.

소득 9~10분위는 올해 기준으로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약 1080만원 이상인 경우를 포괄합니다.

교육부는 연 평균 1천만원이 넘는 로스쿨 등록금을 고려해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주고 있으나, 지난 3년간 로스쿨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평균 32.9%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17년 사법시험 폐지 이후 법조계로 진출할 유일한 방법은 로스쿨 진학 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이를 고려해 서동용 의원은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을 낮추고 국가장학금 지급률을 높이는 한편, 돈이 없어 법조인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진입 장벽을 낮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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