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밖에서 태어난 탈북학생 70% 육박…"맞춤형 지원 늘려야"

북한인권시민연합,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제2차 세미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19일 서울시 시민청 태평홀에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북한에서 도망쳐 나온 탈북민이 한국도, 북한도 아닌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산한 자녀가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탈북 학생의 70% 상당을 차지하지만 이들이 교육적 측면에서 받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남북하나재단 정수화 교육지원부장은 북한인권시민연합이 19일 서울시 시민청 태평홀에서 개최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2차 세미나'에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에서 탈출해 남북이 아닌 해외에서 출산한 자녀를 뜻하며 주로 중국 태생이 많다. 이들은 한국으로 입국해 국적을 취득해도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에 속하지 않아 관련 지원을 제한적으로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준 초·중·고교 및 기타 학교에 다니는 탈북학생 총 2천61명 중 제3국 출생이 1천426명으로 69.2%를 차지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552명 중 82.4%에 해당하는 430명이 제3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실정에도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 학생은 북한에서 태어난 탈북 학생과 달리 국가 정착금, 대학 특례입학과 등록금, 직업교육과 취업장려금, 자산 형성제도, 병역 특례 등의 지원을 똑같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정 부장은 "탈북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 과정에서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제3국 출생의 탈북청소년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석우 이사장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특성은 북한 또는 남한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과도,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과도 다르다"며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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