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이 특정 시민단체 쌈짓돈?…인천시 국감서 질타

국힘 의원들 "감사 후 예산 500만원만 회수…강력 조치해야"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전임 민선 7기의 주민참여예산 집행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난타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주민참여예산을 정파성 있는 단체에 몰아줘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당사자들을 고발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처분 '주의'가 대부분이고 회수 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하다"며 "예산을 전횡한 담당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국감장에서 공개한 자료에서 박 전 시장이 당선된 뒤 주민참여예산이 480억원대로 기존 14억원보다 35배 늘어난 데다 예산 자체도 위법하게 쓰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시장은 "시 자체 감사에서 주의성이나 훈계성 조치가 많았는데 특정 정당과의 유착 문제와 셀프 심사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며 "지적한 부분을 유념해서 추가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보겠다"고 답변했다.

여당 전봉민 의원도 주민참여예산 관련 질의를 이어가며 민선 7기 시정부에 대한 질타에 동참했다.

그는 "이 제도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냐"며 "특정 정당들이 예산 심사위원으로 포섭돼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 "박 전 시장 임기 4년간 1천183억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사업 485건에 200억원 정도 목표액을 달성하고 있다"며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제도를) 개선해서 그런 것이냐"고 박 전 시장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유 시장은 "근본적으로 잘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해 달라는 주문에는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박 전 시장 재임 시기 모 시민단체가 주민참여예산 형식으로 인천시에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 심사 과정에 참여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감사 결과 2019∼202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보조금을 허위로 받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총 17건에 대해 행정 조치를 했다.

또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본예산 편성 연도인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196억원으로 편성해 지난해 485억원의 40% 수준으로 대폭 삭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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