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단체, 건설노조 관련 토론회…"전임비 인식 결여"

경남지역 건설노조 소환조사 받은 노동자 95.6％ "노조 활동하기 어려워졌다"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정부 노동정책과 관련해 '건폭(건설현장의 갈취·폭력) 근절'과 '노조 탄압'이라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노조 전임비에 대한 수사 기관의 인식이 결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등은 19일 성산구 창원노동회관에서 '건설노조 탄압은 현장을 어떻게 바꾸었나'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와 노동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현장 건설노동자 등이 토론회에 참가했다.

이도현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자문 변호사는 '전임비 수사·재판상 문제점 및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한 제안'이란 주제 발표를 하면서 노조 수사 과정에서 '노조 전임비'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지적했다.

노조 전임비는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근로제공 없이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건폭 근절'에 나선 수사당국이 노조가 업체를 상대로 '노조 전임비'를 갈취했다고 보는 사례가 많다.

전임비는 수많은 합의 끝에 안착한 제도이지만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이 빼앗은 돈이라는 인식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경험한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전임비가 단체협약을 근거로 개별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면제하는 제도라는 구체적인 이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임비에 대한) 수사기관의 잘못된 추궁을 밝히려면 결국 조합원들 각자가 최소한의 실력을 갖춰야 한다"며 "관련 교육·대응 사업도 일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전임자는 누가 언제 어떻게 지정한다는 절차와 함께 전임비를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단체협약에 수정·추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등 3개 경남지역 건설노조 지부 소속 소환조사 당한 노동자 200여명 중 68명에게 응답을 받은 설문 결과도 공개됐다.

결과에선 소환조사 이후 노동자 95.6％는 '노조 활동하기 어려워졌다'고 응답(매우 동의·동의 포함)했다.

또 설문 응답자들은 '사측의 일방적 의견 반영'과 '시간 소모' 등을 조사받는 과정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 밖에 참가자들은 건설 노동자의 안전과 노동조건이 어떻게 변했는지 등에 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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