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료인력 확충"…의대정원 늘리고 일부 자율전공으로 선발

[청주=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19.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전국의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고 지역 인재를 적극적으로 키울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은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대 정원이 확대될 경우 지방대를 중심으로 늘어난 정원을 배분하고 일부 의대생은 자율전공으로 뽑겠단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충북대에서 주재한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며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의사 수 확대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해 각 지역에서 중증 최종치료까지 담당할 수 있게 의료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 복지부는 지금 의료 체계에서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00년 의약분업 후속 합의로 의대 정원을 10%(351명) 감축했고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하면서 인력 확보 기반이 약화된 영향이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한국이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보다 적다.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다. 정원 확대는 2025년 대입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정원 확대 수는 의료계 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 지역 인재를 늘리기 위해 비수도권 의대 입시 때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40% 이상인데 여기서 더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 인재의 경우 해당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을 현재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비수도권 의대 입학정원 비율인 60%까지 높일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한다. 국립대병원을 지역 의료 거점기관으로 삼고 역할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늘린다.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의 증원 요청은 4799명인 반면 각종 규제로 실제 배정된 인원은 36.9%인 1735명뿐이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된 사항은 오는 12월 발표할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 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연구개발)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추진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머니투데이와 진행한 단독인터뷰에서 "의대 정원이 확대됐을 때 일부를 자율전공에서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학 총장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자율전공으로 입학해 2학년을 마치고 (전공을) 선택할 때 의대로 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대생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자율전공과 연계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이 부총리는 또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하면 교육부는 지방대를 중심으로 늘어난 정원을 배분할 예정"이라며 "지역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