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에 선그은 추경호 “하루살이 정부 아냐…인기 없더라도 건전재정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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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19일) '긴축재정으로 정부가 압박받는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요구에 부응하면 안 되냐'는 질의에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루살이 정부를 책임지고 있다면 빚잔치를 하고 떠나면 되지만 국가나 국민은 영원히 가야 하기 때문에 미래를 보며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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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19일) ‘긴축재정으로 정부가 압박받는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요구에 부응하면 안 되냐’는 질의에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루살이 정부를 책임지고 있다면 빚잔치를 하고 떠나면 되지만 국가나 국민은 영원히 가야 하기 때문에 미래를 보며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비율·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어떤 부담 요인이 있을지와 재정 모습이 어떻게 갈지를 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며, 국제신용평가사들도 국가신용등급을 판단할 때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와 재정 운용 기조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인기가 좀 없더라도 모든 국민들을 앞으로 계속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사실은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정운용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재정 당국 경제 부처의 수장으로서 방만하게 빚을 자꾸 늘리는 그런 재정 운용을 할 수 없다”며, “(재정운용) 책임은 제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하면서부터 ‘전 정부에서 무슨 장부를 물려줬든지 간에 나쁜 장부를 기초로 해서 경제 성과는 내가 책임진다’고 선언하고 시작했다”며 “재정의 운영에 관해서는 언제까지 (기재부 장관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떠나더라도 거기에 대한 평가는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구개발(R&D) 예산이 줄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신진 연구자들이나 대학원생이 일부 실업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에 따른 학생 연구원이나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 문제, 인력의 감축은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혹시 운영상의 일부 어려움이 있으면 출연연의 준비금이나 적립금을 활용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대응할 것”이라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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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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