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정책이 민생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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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19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2조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지원 방안에 그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는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기술·인재 강국 도약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큰 축으로 한다.

우선 지난 7월 선정한 7곳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별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전국 각지에 산재한 특화단지별로 입지와 인재 수준이 다르고, 품목별 생태계도 상이한 만큼 세심한 설계가 중요하다. 각 지자체와 업종별 요구를 잘 파악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2조3000억원의 R&D 개발 지원도 추진한다. 반도체 5569억원, 이차전지 1987억원, 디스플레이 9500억원, 인재양성 5910억원으로 구성됐다. 내년 국가 R&D 예산 대폭 삭감과 재조정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만큼은 늘리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인재혁신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도 여야 협치를 통해 속도를 내야 한다.

안정적 공급망 구축도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중장기 공급망 안정화를 표방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은 다소 모호하다. 2030년까지 핵심품목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모두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인데, 대내외 변수가 우리 의도대로 작용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방안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강조하고 나섰다. '산업정책이 곧 민생정책'이라는 각오로 모든 정부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 산업이 무너지면 민생도 무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