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감서 與 "법률 범위 내 심사" 野 "시행령 통치"

최민희 방송통신위 상임위원 자격 유권해석 두고도 설전

이완규 법제처장 국감 답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9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개정 조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불합리하게 제정된 법률을 정상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정부가 국회의 입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대통령 취임 후 1년간 추진·공포한 시행령이 이번 정부에서 가장 많다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의 지적에 "검찰 무력화법으로 지칭되는 '검수완박법' 등 소위 합리적이지 않은 법률이 만들어졌고, 이를 법률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검찰 수사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 시행령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법제처 업무는 정부 시행령 등에 대해 상의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통상적인 업무 내 지원은 전 정권에서도 법제처가 해왔던 업무"라고 두둔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논란이 되는 문제를 입법 대신 시행령으로 강행하는 '시행령 통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윤 정부 출범 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이런 규정이 2일, 5일, 18일 만에 입법예고하고 통과됐다"며 "문제 된 규정 관련 논란이 있는데 시행령으로 강행해버리니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경호 업무에 투입된 군과 경찰을 경호처가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 개정안의 문구를 법제처가 만들어줬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법제처가 시행령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것을 넘어 시행령 통치에 사실상 앞장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자격과 관련해 법제처 유권해석 처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제처는 지난 4월 방통위가 요청한 최 전 의원의 결격 사유 여부 해석에 대해 아직 결론 내리지 않았다.

여당은 최 전 의원이 자격 미달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방통위 운영을 방해하는 늑장 조치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방통위원 중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적합한 분을 추천한다면 국회의 추천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추천했다고 해서 전혀 감이 되지 않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방통위가 5명 정원에 2명만 모여 전체 회의를 하는 기형적이고 변태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법제처가 적격 심사를 하지 않아 이를 방조, 조장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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