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중반전 돌입…여야, '의대 정원' 동상이몽

김수강 2023. 10. 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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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도 어느새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법사위 등 모두 12개 상임위가 열리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주목할만한 상임위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공수처와 법제처가 출석하는 법사위입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놓고 재판부 배당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 도중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위증교사 사건이 성남FC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같이 배당돼 사건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데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민주당은 국정감사 도중 자리 이석은 법령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한편 기자회견 내용을 놓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권익위를 대상으로 하는 정무위도 뜨겁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가장 먼저 폭로한 공익신고자, 조명현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가 무산된 바 있는만큼 후속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토위에선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 결과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주택통계 조작'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제 가이드를 봐도 중간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돼있다"며 사실상 조작이 없었다고 옹호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통계조작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선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방법론을 놓고는 이견이 있는거죠?

[기자]

네,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여야가 모처럼 공감대를 이룬 상황입니다.

다만 정원을 어떻게 확대할지에선 차이를 보입니다.

일단 정부는 오늘 의료전략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관련 논의에 물꼬를 텄습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당정협의회나 의료단체와의 간담회를 적극 추진해 정원 확대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정원 확대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있어, 여야 간 주도권 다툼과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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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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