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예타 면제 완화에 “방만 없도록 중간과정 둘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이 완화돼도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중간 과정을 두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1차로 관계부처에서 사업 타당성을 먼저 보고 예산을 제출하는 중간 과정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국회에서는 총사업비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추 부총리는 “500억원을 1000억원으로 상향하면 혹시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가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보는 것 같다”며 “재정준칙이 법제화가 되면 중화시키면서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대형사업들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대형 사업들 일부는 예타를 거쳐 가지만, 특별한 국제적인 행사나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경제성만 갖고 의사결정이 되지 않는 한계도 있다”며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