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건전재정 기조, 정권 관계없이 확고히 유지돼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재정준칙 법제화는 정말 필요"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건전재정 기조는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되고 확고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정 건전성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재정법이 제대로 준수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요즘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상당 부분 정치적 추경, 시급하지 않은 추경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국가재정법에 세계잉여금이 있으면 채무상환, 공자기금 상환을 하고 지방교부세를 나누는 등이 규정돼 있고 추경 요건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그때 정부나 정치권에서 다소 느슨하게 (국가재정법을) 해석하면서 대응한 부분이 아쉽지만, (추경) 횟수를 엄격하게 하면 정말 (추경이) 필요할 때 못하는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일관되게 가져가야 하고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정말 필요하다"며 "틀(재정준칙) 안에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재정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나 정부는 앞으로 영원히 가야 할 주체이기 때문에 미래를 보면서 책임 있게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며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고 또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긴축 재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고 있다"며 "(긴축 재정 기조가) 인기가 없어도 모든 국민들을 앞으로 계속 편하게 모시기 위해 강조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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