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절반 이상 취소…2만8530세대 '증발'

36개 중 19개 취소
공사비 폭등에 HUG '기금수익률 3% 룰'이 발목

[더팩트｜최문정 기자]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절반 이상 취소돼 2만8000여 세대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 36개 중 19개(52%)가 취소됐다.

당초 36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제공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물량은 총 5만9301세대였다. 그러나 이 중 2만853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물량 공급이 백지화된 셈이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사비가 오르며 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가격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출자 승인된 사업 중 6개 사업은 공사비 문제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개 사업이 제공할 수 있는 임대주택 물량은 1만3157세대다.

조합 측은 공사비 증액을 반영해 매입가를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수익률 3%'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허종식 의원은 "일종의 이자에 해당하는 기금수익률 근거는 HUG의 '내규'에 불과하다"며 "비슷한 개념인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이자가 평균 2.5%인 만큼 기금수익률도 3% 이하로 하향 조정하면 사업 정상화로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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