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보건·의료 분야에 돈 더많이 쓸 것…단순히 의사 늘린단 개념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장들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돈을 더 많이 쓸 것"이라며 "단순히 의사를 늘리는 개념이 아닌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에 고도 산업적 성장을 이루게 해 많은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산업전략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으로 "정부는 무제한으로 예산을, 재정을 쓸 수는 없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이 무제한으로 확장되다 보면 경제가 붕괴되고 국제사회에서 신인도도 잃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진다"며 "오늘 회의도 어떻게 보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 지출 체계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냥 단순히 의사를 늘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보건·의료 서비스를 더 강화시킴과 아울러서 바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고도 산업적 성장을 이루게 해서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산업 전략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 역대 정부 처음으로 R&D 예산을 감축하고 있어 학계 등도 걱정이 많지만, 바이오 분야 R&D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렸다. 두 자릿수로 늘렸다. 국립대 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또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함께 하던 유보통합 문제를 아예 교육부로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윤재옥 국민의힘)원내대표가 혹시 선거에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기도 하고, 당에서도 그런 걱정이 많다"며 "그러나 우리가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저보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더 소통을 하려고 하지만, 소통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추진하면서 소통을 해야 한다. 소통을 하면서 계속 주판알을 두드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며 "그래서 속도감 있게 나아가면서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해야 가장 국민에게 유리한 방안이 나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 사태의 원인을 이대목동 병원사태와 같은 사법적 부담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왜 소아과에 필수진료 부분에 의사가 부족하냐,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대 목동 병원 사태 같은 것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며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관련해서 송사에 늘 휘말리고 법원, 검찰청, 경찰서를 왔다갔다 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할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것은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형사 리스크를 완화시켜 줘야 한다"며 "예를 들어서 뇌수술 전문가가 정말 사법처리 될만한 비리를 저질렀는데 지금 뇌수술을 해서 살려야 할 생명이 줄 서고 있다면 그 의사를 사람부터 살리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정부가 법적 리스크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수가 체계 개편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 중증 의료, 지역 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재정 투자도 하고,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종사자들의 보상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그냥 많이 뽑아서, 많이 뽑다 보면 알아서 월급이 적고 힘든 일에도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다 보면, 그런 시장 경제의 수요·공급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면 그게 자리잡는 데 수십 년이 걸린다"고 수가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의료인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의과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정원), 얼마나 우리 대학이 가르칠 수 있는지, 아까 충북대 의대, 강원대 의대, 제주대 의대가 40∼50명, 그리고 울산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도 4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병원의 규모나 전문의 숫자를 볼 때, 또 시설을 볼 때 좀 더 많은 학생들을 (학교가) 받고 싶다 그러면 희망을 받아서 (늘리고), 또 실제로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돼 있는지, 의사가 (의대에서) 6년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정부에서 실사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국립대 병원에 정부가 재정 투자를 해서 더 좋은 시설로 교육할 수 있게 해줘 가면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의과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부는 의과 대학에 투자도 하는 것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문제를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지역과 수도권과의 불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 지역 격차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 의료에 달려 있다"며 "기업에 지방에 가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겠다. 다양한 토지 이용 인허가 규제도 풀어주겠다고 하면, 사실 평당 100원짜리 땅이 정부가 인허가 규제를 풀어주면 100만 원이 될 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데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안 가느냐, 직원이 안 따라온다. 직원이 왜 안 따라오냐? 바로 병원과 교육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은 더 자율화를 해서 지방에 살면서도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의료 시스템은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를 잘 완비해야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목적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에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 이유도 일단 단기적으로 서울과 부산이라는 2개의 축을 가지고 가야 수도권 그리고 강원, 충청 정도, 그다음에 영호남 이렇게 해서 산업과 경제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일본도 아무리 큰 도시가 많아도 도쿄, 오사카밖에 모르고, 미국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경제력이 있어도 뉴욕, LA, 시카고, 애틀란타 이 정도다. 그러니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 상징하는 도시가 2개는 돼야 한다. 이게(의료체계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