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허·디자인 출원 시 국제 출원 고려해야”

무협, 미‧중‧일 지식재산권 출원 제도 이해 설명회 개최
해외 특허 출원 비용·심사 기간 고려한 전략 수립 필요

미·중·일 지식재산권 출원제도 이해 및 대응전략 설명회에서 최성우 특허법인 우인 변리사가 발표를 하는 모습. [한국무역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는 19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미·중·일 지식재산권 출원제도 이해 및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심 기업인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행사에서는 ▷미·중·일 상표·디자인 출원 및 대응 핵심 전략 ▷미·중·일 특허 출원 및 대응 핵심 전략 ▷IP 연구개발(R&D) 개념 소개와 성공 사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최성우 특허법인 우인 변리사는 ‘미·중·일 상표·디자인 출원 및 대응 핵심 전략’ 발표에서 “개별국 출원 방식은 일반적인 출원 절차로서 해외 특허청에 해당 국가의 현지 대리인을 통해 상표 또는 디자인을 출원 및 등록하는 절차이고, 국제 출원 방식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하나의 상표 또는 디자인을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받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표 출원 시 처음부터 국제 출원을 고려해 국내 상품명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디자인 출원의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과 더불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록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고 국내 출원 단계부터 미리 해외 출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윤선 특허법인 이룸리온 변리사는 ‘미·중·일 특허 출원 및 대응 핵심 전략’ 발표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 특허 출원 시 해외 출원 희망국가 개수, 비용,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해외 출원방식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특허 제도는 특허 출원 시 관련 선행기술을 명시하도록 하는 정보 공개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일본의 특허 제도는 학회나 전시회에서 공개된 발명의 신규성 상실 예외를 인정해 주는 공지 예외 주장 제도의 증명 서류가 까다롭고, 중국의 특허 제도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되는 실용신안 무심사 등록 제도를 운영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현 특허법인 이룸리온 이사는 ‘IP R&D 개념 소개 및 성공사례’ 발표를 통해 “IP R&D의 개념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먼저 분석 후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 획득 전략으로, 핵심·원천·표준 특허 조기 선점형 R&D 구조로 운영된다”면서 “이는 특허 선점 및 분쟁 대비에 용이하다”고 말했다.

김미애 FTA종합지원센터 단장은 “2022년 우리 기업의 국제 특허 출원(PCT) 건수는 2021년 대비 6.2% 증가한 22,012건을 기록해 세계 4위를 차지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는 3.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은 분쟁 예방, 신뢰도 향상과 안정적인 수출을 도모할 수 있다”며 “FTA 종합지원센터는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와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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