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전략산업 R&D에 2.3조 투자…세액공제 연장도 검토

산업부, ‘첨단산업 육성정책 추진 현황’ 보고
내년 초까지 특화단지별 세부 육성방안 수립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R&D)에 향후 10년 간 2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첨단산업 관련 규제 해소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 규제지수를 개발하고 첨단산업 규제영향평가를 신설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첨단산업 육성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총 674조원의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 민간투자 지원을 위해 7개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도 지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초점을 맞출 투자·연구개발(R&D) 관련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단지별 세부 육성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분야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규제지수 개발, 첨단산업 규제영향평가 신설을 추진한다. 첨단산업 킬러규제 개선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규모 예비타당조사 사업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기술·인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반도체 5569억원, 이차전지 1987억원, 디스플레이 9500억원, 인재 양성 5910억원 등 총 2조3000억원 규모 R&D 사업 기획에 나선다.

국내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 확보전략’을 수립하고,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 제정 등 정책·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수립하고,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첨단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첨단산업 초격차를 확보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