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800억 규모 신안 염전 태양광 사업 민간업체에 넘겨”…‘이사회 보고 없어·국회에 허위답변’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염전 태양광’ 운영관리(O&M) 권리를 이사회 보고없이 민간업체에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 800억원 규모의 O&M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의 주체를 민간업체에 넘기면 한수원 예상수익이 크게 줄어든다는 비판이 나왔다.

19일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전남 신안군 비금도 염전에서 ‘비금 주민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던 중 800억원 규모의 O&M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LS 일렉트렉에 넘겼다.

해당 사업은 국내 최초 대규모(200MW)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과 그린뉴딜 정책을 대표하던 사업이다.

착공을 4개월 앞둔 지난해 3월, 한수원은 정재훈 전 사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주주협약을 체결했다. O&M 예상수입은 계약상 최초 연도에 33억원이고 매년 2%씩 증가해 20년 추산 약 800억원 규모다.

한수원은 정 전 사장의 결재 하루 뒤 열린 이사회에서 염전 태양광 사업비를 증액하는 안건을 심의받았지만,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는 한수원이 자체 분석한 손익분기점인 총사업비 4005억원보다 100억원을 초과했다.

한수원은 지난 2019년 3월 주민협동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맺은 후 2020년 5월 주주협약을 할 때까지 산업부 사전협의, 이사회 등에서 한수원의 역할인 ‘O&M 주관’을 강조했다.

또 주주협약서에는 “O&M은 한수원이 우선적으로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사업부서가 이사회 등에 제출한 자료에는 “적기의 한수원 출자가 없을 경우 O&M 주도권 상실 우려(가 있다)”며 신속한 출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수원은 관련 사실에 대해 국회에 허위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재생에너지사업처는 지난 16일 박수영 의원실 질의에 “한수원 역할로 기재된 ‘O&M 주관’은 한수원이 직접 O&M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O&M 선정을 주관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증빙자료를 요구하자 하루 만에 “직접수행”이라며 답변을 뒤집었다.

국회증언감정법 등에 의하면 국회는 국가기관이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했을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박수영 의원은 “한수원이 800억원 규모의 권리를 민간업체에 넘기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보인다”며 “민간에 수익을 몰아준 의혹이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사건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수원 측 허위답변과 관련해서도 “공기업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사례라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면서 “의사결정과 결재 과정에서 배임 소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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