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보위원장, ‘SNS 사칭광고 확산’ 지적에 “대응 방안 검토 중”

최근 국내 유명인들의 얼굴과 명의를 도용한 가짜·사칭 광고가 소셜미디어(SNS)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뉴스1

19일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유명인 사칭·가짜광고’ 확산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SNS에서는 불법 주식 리딩방 혹은 전자화폐 투자 사이트를 소개하는 식의 가짜·사칭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사칭한 광고까지 등장한 바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칭광고 피해를 입은 주진형 교수가 이를 페이스북에 신고를 했더니, 광고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관련해 저희 법 상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나, 약간의 한계가 있다”면서 “저희 법 상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보가 노출됐을 시 삭제·차단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이에 기초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다른 부처와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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