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들…“출생신고 안된 아동 2154명”

[레이더P] 감사원, 8년간 집계 결과
“23명 조사해보니 6명 생사 확인 안돼”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8년 간 출생 미신고 아동이 2154명에 달한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19일 배포한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감사결과에서 해당 집계 결과를 발표하며 “2014년 이전에도 유사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또 이중 23명의 아동을 표본으로 선별해 상태를 추적한 결과, 조사대상 아동이 이미 사망하거나 신원미상의 타인에게 신변이 넘어가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 등 6건이 확인됐다.

지난 6월 감사원 중간 발표에서는 수원시 아동 2명이 출생 직후 친모에게 살해된 뒤 집 냉장고에 보관돼온 것이 수사로 밝혀지기도 했다. 감사원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제도권 밖에서 소외·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후속조치로 위기아동 정기조사 대상에 ‘임시 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 국회에서는 의료기관이 국가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위기상황에 놓은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