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이 빗나간 '농진청의 쌀 생산 예측'.. 10년간 50억 쓰고도

[전주MBC 자료사진]

농촌진흥청이 매년 산출하는 ‘쌀 생산량 예측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이 농촌진흥청과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촌진흥청의 예측 쌀 생산량은 실제보다 8만 7000톤 많았습니다.

통계청의 예측량 역시 실제 보다 3만 6000톤 많았지만, 농진청의 오차가 2배 가량 컸습니다.

이 같은 예측 부정확성과 차이는 조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690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취합하고 690개의 표본을 통해 예측하는 반면, 통계청은 현장에서 실측조사하고 6300개의 표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현장 실측 조사와 농촌진흥청의 10배가 넘는 표본 수를 통해 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농촌진흥청은 오차가 클 수밖에 없는 조사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입니다.

조사 대상인 대표 품종을 선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생산량 예측을 위한 대표 쌀 품종으로 오대, 화성, 삼광, 일품벼 중 세 가지를 선택하고 있고 정작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신동진벼’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을 주관하는 농촌진흥청의 예측자료가 빗나가다 보니 과잉생산으로 인한 쌀값 하락 대책도 헛돌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쌀 생산량 예측에 최근 10년간 5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