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R&D 예산 3년 새 20조→30조”…“방만하게 늘어 구조조정 필요”

추 부총리,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서 답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한번은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폐쇄적이고 분절적인 분야의 예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제대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적 예산을 늘리자는 정신을 갖고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R&D가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인식은 어느 정부보다 약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면 강하다"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첫해에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차분히 보니까 한번은 R&D 예산을 구조조정할 때가 됐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것"이라며 "예산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11년 걸렸는데 20조 원에서 30조 원까지는 오는데 단 3년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중요해서 늘린 것은 일정 부분 이해하는데 너무 방만하게 빨리 늘렸다"며 "옥석을 가리면서 필요한 데 늘렸어야 했는데 정말 많은 부분에 전방위적으로 많이 늘렸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R&D 예산의 저조한 성과와 과도한 투자 등은 여야를 아울러 국회에서 지적해왔고,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예산을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