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하루살이 정부 아냐…인기 없더라도 건전재정 기조"[2023국감]

'野 추경 요구 부응' 제안에 "국민 영원해야" 선그어
"국제신평사 등 국제사회, 韓 재정운용 기조 관심 커"
"추경 규정 해석 느슨…재정준칙 법제화 정말 필요"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제가 하루살이 정부를 책임지고 있다면 빚잔치를 하고 떠나면 되지만, 국가나 국민은 영원히 가야하기 때문에 미래를 보며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긴축재정 때문에 정부가 압박을 받는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자는 요구에 그냥 부응하면 안되느냐’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과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경제를 위한 추경 편성 등 확장재정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추 부총리는 “오늘 이 시점에 국가채무비율,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어떤 부담 요인이 있을지와 재정 모습이 어떻게 갈지를 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면서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국가신용등급을 판단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보는 게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와 재정 운용 기조일 정도로 국제사회도 굉장히 관심있게 보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인기가 좀 없더라도 모든 국민들을 앞으로 계속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사실은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추경과 관련해 굉장히 엄격히 규정은 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나 정치권에서 그때그때 다소 느슨하게 해석하면서 대응한 부분이 아쉽다”면서 “건전재정 기조는 일관되게 가지고 가야 되고 그 큰 틀을 만드는 재정준칙에 대한 법제화는 정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