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늘리고 인력 풀고… 국립대병원, 서울처럼 키운다

국가가 소아과 수련비용 제공
노후화 시설 장비 개선도 지원
"중증질환자 지역서 치료" 목표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 필수의료 전달체계<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지방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지방 국립대병원을 국내 최고 수준인 '빅5 ' 병원급으로 키워 중증질환까지 지역에서 치료하는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은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던 '소아과 오픈런'(문 여는 시간에 맞춰 대기),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이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의료계와 좀더 논의하기로 하고 당장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부터 내놨다.

다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의 거센 반대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방안을 발표에서 제외한 게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정부는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관련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해왔다"며 "관련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공식화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지역 필수의료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의료계와 협의하고 국민과 환자단체,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정부나 의료계 모두 지니고 있는 기본적 책무"라며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의료계도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지방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립대병원 인건비는 연 1~2% 늘려왔고 올해는 1.7%에 그쳐 민간 병원으로의 의료인 이탈이 이어지고 우수 인력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고, 총인건비·정원 등 공공기관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익이 나지 않는 국립대병원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해 올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적용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수련 비용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필수진료과 수련 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의 중요한 이유인 의료분쟁 시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 보상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필수의료 분야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에는 중환자실, 응급실의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 지역 내에서 '골든아워' 안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노후화된 중증·응급 진료 시설과 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시설·장비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 투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의 혁신적 R&D(연구개발) 투자로 국립대 병원의 연구역량을 높여 '진료·연구의 선순환 구조'도 확립한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연계·협력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을 관리하고, 공급망 총괄 등을 주도하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도 더 실어줄 방침이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공급 등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소관 부처가 바뀌면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의 정원 조정'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현재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56% 수준에 불과하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늘어난 의대생들은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도록 하고,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들 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다. 법이나 제도 개선,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수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