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HUG 사장 "악성임대인 명단, 이르면 12월부터 공개한다"

[국감초점] "공사 직원 전세보증 상담 늘리겠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강수련 기자 =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이르면 12월 중 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병태 사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악성 임대인 명단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른바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법이라 불리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는 명단 공개가 가능하다.

다만 법안 통과 8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명단 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유병태 사장은 "빠르면 12월 말에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민간 위탁을 맡긴 전세반환 보증과 관련한 상담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엔 "공사 직원이 상담하는 내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