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최대 지역 인천 "지원도, 조례도 없다"

용혜인 "인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집행률 0.88%"
"인천 피해자들, 지원 조례 만든 경기도 보며 박탈감 느낀다"
권인숙 "전세사기 전담팀 고작 8명…타 수도권과 대비"

19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왼쪽)의 질의에 유정복 인천시장(오른쪽)이 답변하고 있다. 국회 생방송 화면 캡처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용혜인 "인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집행률 0.88%"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산 집행률이 턱없이 낮다며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려면 인천도 경기도 같은 자체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용 의원은 인천시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인천시가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63억원을 편성했지만 이달 4일까지 4개월 동안 집행된 예산은 5556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예산 대비 0.88%다.

피해자들이 예산 지원을 신청한 건수도 65건으로,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1540세대의 4.2%에 그쳤다.

용 의원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은 2년이고, 월세 한시 지원은 12개월, 긴급 주택 이사비 지원은 1회다"라면서 "올해 끝나지 않을 사업이라는 걸 감안해도 지원율이 너무 낮다"고 질타했다.

용 의원은 또 인천시가 올해 집행되지 않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운다는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어져야 하는 계속 사업인데 이월이 아닌 불용 처리하는 게 가급적 피해지원 사업을 중단하려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천 피해자들, 지원 조례 만든 경기도 보며 박탈감 느낀다"

용 의원은 "인천은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돼 지원 대상이 많이 확대돼야 할 것 같다"며 "경기도가 지난 7월 만든 전세사기 피해지원 조례를 얘기하면서 박탈감을 느끼는 (인천) 피해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조례 없이) 예산만 임시 편성하면 올해 사업 종료 후 새 예산을 편성할 때 금액이 줄거나 아예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며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전세사기 주택 관리 실태도 엉망인데 조례를 제정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비 지원 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시가 자체 조례를 만들면 금고 은행과 협의 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을 설정해 더 많은 피해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전세사기가 올해로 마무리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시장 의견을 말해달라"고 덧붙였다.

권인숙 "전세사기 전담팀 고작 8명…타 수도권과 대비"

이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인천시가 별도 전담팀을 구성한 줄 알았는데 8명뿐"이라며 "서울도 경기도 전세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례가 발의됐는데 인천시는 이러한 움직임이 없어 비참한 피해가 일어난 곳인지조차 알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이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한다"며 "인천시 주거기본조례에 따라 지원책 시행 방침을 정하고 있지만 전세사기 문제가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만들지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전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원회는 또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서명운동은 올해 2월28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한 건축왕의 피해자를 추모하면서 추진됐다. 이들은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특별법의 핵심 지원 정책인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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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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