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대규모 적자 두고 여야 공방···김동철 사장 적격성 논란도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 해소 방법과 지난달 취임한 김동철 한전 사장의 적격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전 부채가 35조원이나 늘었다”며 “한전 사장은 한전 재무구조 문제를 해소할 방법으로 ‘선 구조조정, 후 요금조정’이 아니라 ‘선 요금 정상화, 구조조정 병행’을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김 사장이) 1㎾h(킬로와트시) 당 25.9원 정도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급격한 요금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산업부가 반대하면 (요금인상을) 포기할 건가”라고 따졌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등이 한전 재정 건전성 악화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전기요금 인상) 안 하다가 대선에 지고 한 번 올렸다”며 “인상하기 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소위 ‘전력 카르텔’을 혁파해줘야 국민적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양금희 의원도 “에너지 공기업에서 운영 중인 해외 태양광 풍력사업 22개 중에서 9개의 사업은 마이너스 수익”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아무래도 천문학적인 부채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와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부담 등을 생각하면 한전이 해야 할 최대한의 자구 노력은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산업부와의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한전의 재무위기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나 한전 간에 입장 차이는 없다”며 “다만 현재 국내외 상황이 어려우므로 한전의 입장을 정부가 다 받아주기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의 송·변전망 건설 지연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7~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별 송·변전망 구축사업 전수조사 결과, 적기 준공된 사례는 단 7건”이라며 “83%는 평균 41개월 이상 지연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이제는 송변전망 구축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가 기간전력망 특별법을 정부와 협의 중이고, 곧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치인 출신인 김 사장의 이력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국감 시작 직후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 사장은 한전 전문가도 아니며 한전 창립 후 첫 전업 정치인 출신 사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로 보은성 낙하산 인사로 앉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김 사장은 과거 국회 산자위원장을 지냈다”며 “이런 분을 전문성이 없다고 하면, 이 자리 위원 모두가 전문성 없는 무지한 사람이 된다”고 반박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